인천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991		발의연월일 : 2020. 11. 11. 발 의 자 : 남궁형,김성준,서정호, 김국환,손민호,이용선, 조선희,강원모,조광휘 의원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내역의 정보공개를 통해 청렴이미지 제고 및 신뢰받는 의정 구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업무추진비의 사용 및 집행기준을 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예산집행 자료 작성 방법을 정함(안 제5조)

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방법과 정보공개 범위를 정함

(안 제6조 및 안 제7조)

마.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과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바.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정함(안 제9조)

사.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발췌사항(붙임 1)

나. 기타 참고자료(붙임 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3.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4.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5.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의 예산집행 자료 작성 시에는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의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 월별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장은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련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지방회계법 시행령 ○ 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지방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및 현금출납 공무원

나.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

다.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라. 기금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마. 채권관리관

바.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 공무원 및 물품 사용 공무원

사. 재산관리관

아.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무원

자. 관세환급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무원

차. 회계책임관

카.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대리자, 분임자(分任者) 또는 분임자의 대리자

2.「지방재정법」및「지방회계법」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3.∼4. 생략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회계 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등 국가의 회계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생략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가. 생략

나.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① 생략

②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2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1 제8호나목 및 별표2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기준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지출 증빙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20.1.1.시행)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생략

② 생략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4. 생략

5. 공공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국가기관 및 같은 호 나목의 지방자치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의 일정에 관한 정보

6. 생략

②∼③ 생략

[붙임 2]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제정안의 주요내용이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과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4. 작성자

인천광역시의회 총무담당관 고춘식